(2025년 최신버전) 가족돌봄휴직제도,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간병이 필요하거나,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5년 가족돌봄휴직, 유급인가? 무급인가?

가족돌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이는 2024년까지 시행된 제도와 동일하며, 2025년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정부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는 방식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10일 동안은 유급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별도의 급여 지원 없이 무급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마다 복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 복지가 좋은 중견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 환경과 회사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기간	최대 90일	연간 최대 10일
사용 단위	하루 단위 또는 연속 사용 가능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급여	무급(단, 정부 지원금 가능)	무급(단, 정부 지원금 가능)
신청 기한	최소 30일 전	사전 신청 필요 (긴급 상황 시 예외 가능)

즉,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급이며, 가족돌봄휴가는 짧은 기간 동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용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진 소견서, 입원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다.
• 정부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업별 정책 확인: 일부 기업에서는 유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론: 가족돌봄휴직,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2025년에도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다만,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유급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 정부 지원금(하루 5만 원, 최대 10일)을 적극 활용하고,
• 자신의 회사 복지 정책을 미리 확인한 뒤,
• 가능하면 가족돌봄휴가와 병행하여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서 3개월 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면,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 10일 동안 급여 지원을 받으며 쉬고, 이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최대 90일까지 돌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분담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가족돌봄휴직이 더욱 발전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부분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면, 근로자들이 더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